미 ‘무기 지원’ 쥐고 “가자 상황 개선” 이 압박

구호트럭 진입 허용 등 30일 내로 인도주의적 조치 요구

사드 배치 결정 직후…대선 20일 앞두고 비판 여론 의식

북부 ‘굶겨 죽이기 작전’ 우려…전문가 “실효성 없을 것”

가자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이스라엘 탱크 한 대가 이스라엘·가자 국경 근처에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선을 20여일 앞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압박했다.

15일(현지시간) 악시오스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국방 및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명의 서한에서 30일 이내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매일 최소 350대의 구호트럭 진입 허용 및 추가 국경검문소 개방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 일시 중단 △작전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민간인에 대한 강제 대피령 철회 △북부 지역 고립 작전 중단 등을 거론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 국가안보각서(NSM-20)와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SM-20은 미국이 국외 안보 지원 시 국제인도법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에도 미국 정부가 유사한 서한을 이스라엘 측에 보냈고 이후 구호품 반입이 늘어났으나 오래가지 못했다며 현재 구호품 보급이 “정점에 달했을 때보다 50%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스라엘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이란에 맞서 이스라엘 방어를 강화하기로 한 미국이 동시에 ‘무기 지원’을 들어 이스라엘을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가자지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자국 내 비판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 전역에 공습을 강화하는 한편 북부 지역 포위 작전을 벌이면서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봉쇄된 북부 지역에는 보름 가까이 구호트럭이 진입하지 못해 주요 병원과 피란민 대피소가 심각한 의약품 및 식수,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북부 지역에 이달 들어 총 54차례 구호품 반입을 시도했으나 이스라엘군이 단 한 차례만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부 주민들에게 배급할 식량이 거의 남지 않았고, 대부분 빵집이 연료 부족으로 며칠 안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북부에 민간인 소개령을 내린 뒤 이곳을 완전히 봉쇄하고 구호품 공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굶겨 죽이기 작전’을 단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부를 떠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마스로 간주해 사살하거나 굶기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선 식량을 무기로 한 강제 이주가 그 자체로 전쟁범죄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의 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서한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1년간 수차례 이스라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를 무시해온 이스라엘에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번 경고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 출신으로 난민지원단체 대표를 맡은 제러미 코닌디크는 “만약 무기 지원 중단 경고가 사실이라면, 백악관은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을 썼어야 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경고 역시 그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무시해온 과거 경고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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