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레드팀 회의 4시간 진행…이르면 내일 처분(종합)

검찰 외부서 비판 거셀듯…"레드팀은 토론쇼"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진행하며 김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진행하며 김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4시간 동안 중앙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1~4차장검사와 선임급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직 논리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구성된 팀이다. 논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이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일 경우 대검찰청 내 레드팀이 종종 활용된 바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앙지검의 레드팀 활용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통해 외부 평가를 받는 대신 내부적으로 법리 구성을 단단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권 전 회장에 대한 1·2심 재판부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2010~2011년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해야 한단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명품백 수사 당시에도 문제가 된 '봐주기 논란'이 이번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검찰의 레드팀 회의 자체를 '요식행위'로 정의내리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내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나온다. 결국 검찰이 '레드팀 토론쇼'를 벌였지만,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품백에 이은 주가조작에 대한 정치 검찰의 면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의 속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레드팀 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는 내일 발표될 전망이다. 오는 18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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