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선정 과정도 수사…“대통령 자녀 부정 지원 관련”

2018년 4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현 국무위원장)이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한 뒤 남측 예술단 출연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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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통일부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통일부까지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 쏠린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선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6일 "문 전 대통령 자녀의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늘 오전 11시50분까지 사흘간 통일부 교류협력실과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 과정에 정부 특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정황을 확보해 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4월 4일 평양순안공항에서 직원들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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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북 전세기 선정 특혜 정황 확보

이스타항공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이송했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평양 공연, 방북 전세기 선정 등은 통일부가 총괄했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 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국내 다른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배경에 이 전 의원의 서씨 특혜 채용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등 그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선·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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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수사" 지적도…"이상직 관련성 확인 차원"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검찰이 통일부 강제 수사에 나서자 "국면 전환용" "별건 수사" 등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핵심 혐의인 이 전 의원의 문 전 대통령 자녀 부정 지원과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 절제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왜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는지 등 그 이유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2017년 5월 8일 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 직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딸 다혜씨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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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인·경영자 '이중적 지위' 주목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인이자 경영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잘 보여 정치(더불어민주당 공천)·경영(공항 이착륙 배분 등 국토교통부 편의)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부와 협업 성과를 쌓으면 이스타항공 공신력이 높아지고 나중에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방북 전세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방북 전세기는 비슷한 시기에 선정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문재인(뇌물수수) 전 대통령과 이상직(뇌물공여·업무상배임) 전 의원, 박석호(업무상배임)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4명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 전 수석을 입건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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