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부담 완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이자부담 완화

3회 이상 양도 채권, 추가 양도 제한…추심 연락 7일 7회로

3개월 동안 계도기간 부여…계도기간 중 고의·중과실 행위 등은 제재 방침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과 시행령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 골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하며, 이를 통해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대출금 5000만원 미만, 기한 미도래 채무엔 '연체이자' 부과 금지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해 상각, 세제혜택(법인세 손금 산입)을 받으면서도 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3회 이상 양도 채권, 추가 양도 제한…불법 추심 노출 가능성 ↓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했다. 그간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이외에도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오랜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추심횟수 7일 7회로 제한, 추심총량제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된다.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했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이어 채권추심자가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법이 금융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점검반을 통해 법률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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