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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中,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세금 부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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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세무 당국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들의 세무 당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초부유층들에 지난 몇 년 동안 내지 않은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자체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도록 명령하거나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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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지폐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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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들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 초부유층 일부는 1000만 달러(약 136억 6000만 원)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된 회사의 주주들이었다.

세무 당국이 접촉한 이들은 해외 투자 수익에 최대 20%를 세금을 부과받았다. 일부는 체납에 따른 연체금도 부과됐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과세 집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중국 거주자는 해외 투자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최근까지 해당 규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중국 정부가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여러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 부유' 정책에도 초부유층의 세금 부과 정책은 부합한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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