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 20만톤 격리…농민들 "실제 격리 9.5만t, 턱없이 적어"

정부, 초과생산량보다 7만톤 더 매입…총 56만톤 격리 효과 기대

농업인단체 "지난해부터 4차례 매입에도 쌀값 반등 실패 기억해야"

지난달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한 논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논 갈아엎기 투쟁'에서 농민들이 쌀값 보장과 쌀 수입 반대를 촉구하며 트랙터를 이용해 논을 갈아엎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보다 13%가량 떨어진 쌀값을 반등시키기 위해 20만 톤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가들은 이번 수확기 대책이 쌀값 반등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가격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2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 7000톤으로 전년보다 4만 5000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a당 생산량은 524kg으로 전년(523kg)과 유사할 전망이다.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수확기 첫 쌀값(10월 5일 20㎏ 기준)은 전년보다 13.6% 떨어진 4만 7039원을 기록했다. 80㎏ 기준 18만 8156원으로 농가들이 그간 요구해 왔던 20만 원에 크게 못 미쳤다.

농식품부는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을 전년보다 5.5% 낮춘 53.3㎏으로 추산하고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000톤으로 계산했다. 이보다 56.2% 많은 20만 톤을 격리하겠다는 것으로 지난달 10일 발표한 2만ha(10만 5000톤) 분량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포함하면 예상생산량의 15%에 달하는 56만 톤의 쌀이 시장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4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벼멸구, 수발아 등 피해 벼에 대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 5000억 원을 지원해 농가의 벼 판매 안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대책에 농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발표 이후 추가 매입량은 9만 5000톤에 불과한 데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상향은 조삼모사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만ha(10만 5000톤) 물량의 쌀은 농가가 아닌 농협에 배정됐다. 농협이 농가로부터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쌀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지역의 농가 수취 금액은 5만 원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된 9만 5000톤의 쌀은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될 예정이지만 올해 쌀값도 여러 차례 격리에도 하락한 만큼 1회에 많은 양을 수매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농업인들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상향 역시 전체 수취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임병의 한국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수확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쌀을 매입해왔지만 가격을 반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물량은 9만 5000톤에 불과하다. 쌀값을 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 90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 가격을 반등시킨 경험이 있는데도 지난해부터 소량을 여러 차례 격리하고 있다"며 "많은 양을 한 번에 격리해야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초과생산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라며 "수급 조절이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생산과 수요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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