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HD현대重·한화오션 사장…중대재해·노사갈등 '뭇매'(종합)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캡처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캡쳐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올해 국내 조선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노사갈등이 도마 위로 오르면서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과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섰다. 이날 현장에선 미흡한 안전 관리 감독 및 노사 교섭 갈등 문제에 대한 질타들이 이어졌다.

올해만 5건 사망사고 '한화오션'…"사전·사후 조치 모두 엉망"

국내 조선사에서 올해 현재까지 총 10건이 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만 해도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3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1건, 한화오션 사업장에서는 총 5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계 안팎의 빈축을 샀다.

특히나 한화오션은 올해 들어 5번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날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 환노위 의원들은 한화오션이 추락방지용 그물망 및 끝막이 발판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치가 부실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중대재해 사고를 발생케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업 중지 명령과 관련된 한화오션의 노동 행정이 적절했는지 자세하게 뜯어봐야 한다"며 "통영지청에서 작업 중지 명령 해제 1차 심의는 불승인했고 2차에서 승인했는데,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현장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9일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밧줄, 그물망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틈 사이로 사람이 완전히 빠질 수 있는 정도로 그물망이 벌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현장 노동자와 많은 소통을 통해 설비투자와 관련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에 무신경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올해 한화오션에서 숨진 근로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에서다.

이용우 의원은 "한화오션은 작업중지해제 신청 시, 하청 작업자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작업중지해제 신청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의견 청취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원청인 한화오션 측으로 인해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섭 사장은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안전 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확장하는 등의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며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노사갈등·직원감시로 얼룩진 HD현대중공업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HD현대중공업 측을 상대로 노사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조선 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중, HD현대중공업은 유일하게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줄파업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노조는 당장 내일(16일)부터 사흘간 연속 파업을 벌이며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 간 갈등 심화의 원인 중 하나가 서로 간의 신뢰 하락이다"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보면서, 향후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올 들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까지 산재 사망 승인이 가장 많이 이뤄진 기업(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도급의 확대가 원인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이 사장에게 '정규직 채용 확대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태선 의원은 "하청과 이주 노동자가 아닌 청년 내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임단협 합의에 이르도록 회사 측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협력사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해당 동의서는 ▲생체정보(안면 등 생체인식정보 포함) ▲병력 ▲산업재해 이력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사측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채용 과정에서 수집이 금지된 정보들이다. HD현대중공업이 요구한 개인정보 중, 생체정보와 병력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은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회사측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확인을 위해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환노위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안면인식기와 CCTV 등을 통한 직원감시를 지속했으며, 이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사장은 "(위반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노위 측은 노동부가 제출한 직원감시 현황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문제점들을 추가로 묻겠다는 설명이다.

황예인 기자 yee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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