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문일답]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한국 창의성 폭발...매우 ‘포용적인 사회’
삼성·현대 아닌 K팝·드라마·영화가 주도
南北 경제적 격차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
韓 대기업 집중·저출산·고령화 문제 직면
北개인가문 독재...결국 정권붕괴 할 것
국가발전 과정서 정치적 문제가 관건
한국, 결국 독일처럼 남북 통일 할 것
韓 과거 60년 도전 극복했듯 미래도 극복
韓 문제들 외부인 못풀어...스스로 찾아라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한국이 북한보다 더 나은 제도로 경제적 격차를 계속 벌였다고 연구를 통해 밝혔다. 한국은 앞으로도 제도를 계속 발전시킬까? 남북 격차는 더 커질까?

▶그렇다. 우리 연구 결과 한 사회에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혁신, 창의성, 기술 변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다. 내가 한국에서 보는 것은 창의성의 폭발이다. 단지 삼성이나 현대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K팝, K-드라마, K-영화를 말한다. 창의성이 곳곳에 있다는 것은 매우 ‘포용적인 사회’임을 뜻한다. 물론 도전 과제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전 처럼 도전 과제를 극복할 것이다. 북한에서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 격차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한국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한국 미래 전망은?

▶물론 한국에 문제가 없지 않다. 부패 문제가 있다. 또한 대기업들의 산업 집중도가 높다. 이 때문에 독점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경쟁 중이다.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기업들 한국 경제 내에서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물론 언제나 도전 과제가 있지만 나는 한국이 과거 60년 동안 성공했듯이 앞으로도 성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는 우려도 있는데

▶저성장은 불가피하다. 한국이 과거 70년대, 80년대처럼 고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한번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다. 많은 정부 정책이 현재 전세계에서 목격되는 인구통계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구자원의 유한함과 기후변화 문제를 걱정하지만 급속히 늘어가는 인구는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어느 순간에 이 같은 전환이 일어나야만 한다. 한국은 활기가 넘치는 민주주의 사회다. 즉, 문제를 다를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문제에 간단한 해법은 없다. 그러나 한국이 과거 금융위기 등 많은 문제를 극복했듯이, 현 문제를 다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나도 해법은 알 수 없다. 한국인들이 찾아야 한다.

―북한은 미래에 결국 어떻게 될까?

▶역사를 보면 북한같은 독재는 어느 순간 무너질 것이다. 그 어떤 전제 정권도 사회에 대한 지배를 유지할 수 없다. 구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다. 한국은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통일될 것이다. 북한의 정치적 변화 필요성은 분명하다. 정권이 너무 개인 가문의 독재가 되었다.

―한국에는 삼성 등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은만큼 대기업의 부진한 실적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미국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을 키우기 위한 어떤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가?

▶한국은 극도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다.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 기술이 정말 급격히 변했다. 실리콘밸리에 엄청난양의 자원과 인재가 몰렸다. 구글이나 다른 빅테크와 경쟁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만일 70년대로 돌아간다면, 한국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국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70년대 한국의 최대 수출품은 의류, 가발 등이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라. 한국이 과거 도전을 이겨냈듯 또 이겨낼 것이다.

―만일 한국 대통령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나?

▶국가가 처한 문제에 만병통치약 같은 것은 없다. 한국은 왠 경제학자가 와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는 정치적 문제다. 이것이 제도적 문제다. 어느 곳에나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다. 외부인이 아닌 한국인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하고, 그 해답은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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