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긴장 고조···국론 모으고 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를 주장하며 노골적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북한 국방성은 잇달아 야간 담화까지 내며 “끔찍한 참변” “선전포고” 등 호전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14일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도 우리 군에 포착됐다.

대만해협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중국군은 14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양국론’ 언급을 문제 삼아 5개월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중국군은 “군함과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고 각 군이 합동 돌격할 것”이라며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강력한 충격과 공포”라고 위협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이닝함도 대만 부근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중국군의 훈련을 ‘비이성적 도발’로 규정하고 병력을 동원한 대응을 예고했다.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및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7차 핵실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국지적 포격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으로 국론을 모으고 자체 국방력을 압도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러시아 등과 밀착한 북한의 위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실전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 대선 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자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격랑의 동북아 정세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키려면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은 밀착을 시도하는 북한과 중국·러시아 등의 위협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론을 결집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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