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과 앞서 보셨던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공수처의 무능력한 수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김건희 압수수색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하렵니까. 이러니까 진짜 공수래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매일 윤 대통령 측에 3천 개 내지 5천 개의 샘플조사를 보고했고 그리고 3억 6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보여준 건 무능력한 수사였고 잘 하는 건 수사상 기밀 누설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과 협업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상하게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공수처에 왜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민주당과 협업 관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당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우리 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처장은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받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학설상 논란이 있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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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과 앞서 보셨던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공수처의 무능력한 수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김건희 압수수색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하렵니까. 이러니까 진짜 공수래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 제공하는 과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면 당선 무효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매일 윤 대통령 측에 3천 개 내지 5천 개의 샘플조사를 보고했고 그리고 3억 6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보여준 건 무능력한 수사였고 잘 하는 건 수사상 기밀 누설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과 협업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상하게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공수처에 왜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민주당과 협업 관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당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우리 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가 판단해서 어떤 기관이 판단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제안한단 말입니까?]
이 처장은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받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학설상 논란이 있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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