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도 ‘명태균·김건희’ 국감…‘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돼

오둥운 공수처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해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나”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면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명씨가 20대 대선 직전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빚진 개인 채무가 3억6000만원”이라며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뇌물로 받고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뿐 아니라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검토해 이 사건을 불기소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선과 금품 사이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며 “직접적 청탁이 있었던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공수처 입장에선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알선수재의 대가 물품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이걸 폐기하면 정당한 업무집행을 가장한 증거인멸이 되는데, 가방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관련 주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는데 피의사실공표죄”라며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하고 탄핵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피의사실 유출이란 오명으로 뒤범벅된 것이 공수처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이 공수처보다 100배, 1000배는 더하다”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도 다 수사해서 위법조치하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공수처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총 2400건인데 공소제기는 0건”이라며 “2022년 3월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공소제기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약 100건이 고발됐는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33% 정도라 한다”며 “나머지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거나 무혐의·각하 처분했다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맞냐”고 비판했다.

오 공수처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답변하며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선 채 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해 충돌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명로비를 한 적이 없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모른다”고 증언했다. 의혹이 제기된 배경인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있던 송호종씨도 로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의혹 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는 송씨와 이 전 대표가 말을 맞춘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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