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원전, 충분한 수익성…'덤핑' 얘기 이해 안 가"

기자간담회…"삼성 반도체 경쟁력 문제, 최대한 산업정책 차원 지원"

"전기 요금 인상 검토 중…관련 부처와 협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국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사업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덤핑으로 폄하할 얘기가 아닌데 왜 굳이 덤핑이라고 얘기하는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과거) 어떤 원전 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어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삼성과 현대, LG가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코)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 원전 수출과 관련한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수출 신용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무슨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재무·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지원 의향 있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문서가 확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이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확약한 것이 아니며, 실제 체코 측도 한국 측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체코 입장도 있어 (더 자세히 언급하기) 그렇지만 충분한 사업비를 갖고 우리 기업이 충분히 경제성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안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위기, 경쟁국들의 직접 보조금 제공 등 산업 지원 강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우선 추진하면서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 경쟁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안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며 "26조원 정도의 지원 패키지를 만든 것이 막 발표된 상황이어서 그것을 시작해보고 상대방 국가의 지원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단계가 되면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서는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되, 인상 시기와 폭의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검토를 하는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점과 수준의 문제이고,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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