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개최
6개 과제 공동건의, 1개 과제 공동성명 채택
14일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세종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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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비수도권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가 7개 과제에 대한 공동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4일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충청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7개 과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건의문 및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7개 과제는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도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이다.
우선,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은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지역연합을 구축하고,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중요한 기반사업이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와 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국가계획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대전~옥천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사업의 건설비 분담 및 운영 손실비 등 지자체 재정 부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경찰교육기관이 위치한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유치하고,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공동성명으로 채택한 안건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주재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한뿌리, 한집안"이라며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산·지역소멸과 같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역 청년의 유출과 저출생, 지방소멸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을 뛰어넘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충청권 시도가 서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한 충청권의 행정변화 대응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충청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협의회를 마친 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4개 시도 관광 연계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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