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서 연 환노위 국감…“새만금 청문회 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현장 방문으로 24일 오후 전북 김제시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새만금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천경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새만금 현장 방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새만금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전북 김제시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모두 다르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며 “새만금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 싶다”고 말했다. 30년 넘는 시간 동안 기본계획마저 수차례 바뀌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전북에서 가장 논란이 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해수유통을 비롯한 새만금의 수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전면적인 해수유통이 이뤄질 경우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새만금 방조제는 완성됐지만,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던 상황에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속도감 있게 가야 한다”며 “수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배수갑문 추가 증설과 조력발전 등도 고려할 만 하다. 새만금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새만금의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요구해 온 환경·시민단체들에도 발언 기회가 돌아갔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이날 발표에서 “새만금에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한적인 상황이다. 관리 수위를 정해놓고 평균 해수면보다 낮게 관리하다 보니 보통 한 달에 16∼17일 정도만 배수갑문을 열고 있다”면서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흐름이 정체돼 생물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에서 60년을 살았다는 신명수 군산시 어촌계협의회장은 “새만금이 생기면서 바닷속에는 다년생 생물들은 살지 못한다. 어민들은 점점 더 먼 바다로 가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며 “새만금의 관리수위를 없애고 상시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고기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어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생태계가 복원된다”고 했다.

전북 김제시 새만금 33센터에서 바라본 새만금 배수갑문. 이 배수갑문을 통해 하루 두 차례 바닷물과 호수의 물이 유통된다. 천경석 기자

의원들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30년이 넘은 사업임에도 아직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 주민들이 주는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책임있는 사람이 답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새만금 현장) 와서도 아무 답도 없고, 환경부 담당이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노위뿐 아니라 국토위, 산자위까지 모두 포함한 국회 차원의 새만금 청문회를 제안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새만금 사업이 벌써 몇 년째인데 정리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냐”며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우선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열어보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수유통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나 관계부처 논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에 열릴 새만금위원회에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등을 포함한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4일 오후 전북 김제시 새만금 33센터에서 예정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현장 방문을 앞두고 환경·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천경석 기자

한편, 이날 현장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전북도민서명운동본부 등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은 새만금 33센터 앞에서 ‘갯벌을 살려내라’, ‘새만금신공항 필요 없다’ 등의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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