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건희 여사 의혹 난타전…공수처장 “법 위반 여부 검토” [2024 국감]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수사‧혐의사실 입증능력 미흡 지적에 “실형 선고 사례도 있어”
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등 임기만료…“대통령이 조만간 임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이란 사람이 3억6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해줬다고 주장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명 씨가) 매일 윤 대통령 측에 3000~5000개의 샘플 조사를 보고하고 3억6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돈 못 받았다고 말한다”며 “대통령 후보 당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만큼 이는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 원이고, 국민의힘 대선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진 개인 채무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뇌물로 공수처에서 의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억6000만 원 뇌물 혐의가 밝혀진다면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뇌물 받고 공천을 주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까지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수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할 때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지적하신 판례도 깊이 살펴보고,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명품백 의혹 관련 검찰의 최종 처분을 살펴본 뒤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수처 무용론’ 역시 제기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3월 이후 총 6007건의 사건 중 공소제기는 4건에 불과하고, 압수‧구속 등 영장 발부율은 61% 수준”이라며 “수사 능력과 혐의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이에 오 처장은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만,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실형 선고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사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안 하는데 빨리 임명해서 불필요한 논란 안 생기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오 처장은 “대통령도 조만간 연임 임명할 거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8월 13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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