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냐 공화냐…美 대선 승패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2024 美대선]

공화당 압승하면 감세안 유지할 듯

민주당 압승 시 중산층 이하 감세·부유층 세금 인상 전망

분열된 정부 형성 시 혼란 예상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11월 5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세금 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감세 정책과 재정 논쟁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예상하느라 분주하다. 차기 의회에서 새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난 2017년 제정된 감세 법안은 2025년 후 만료돼 2026년 미국 전체 가구 중 62%의 세금이 인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WSJ는 선거 결과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공화당이 압승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에 만든 감세안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들은 낮은 세율과 더 많은 가구 표준 공제를 연장하려 한다. 또한 특정 업종에 대해 20%의 공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공화당은 기존 감세법 연장 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감세 공약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팁과 초과 수당에 대한 세금 감면,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세율 신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화당 내 분열과 의회 규정은 이 같은 감세 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를 얼마나 추가할지 예산 목표를 설정하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당의 일방적인 세금 투표를 허용하는 의회 절차는 일반적으로 10년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적자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마이클 퍼글리시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결과의 분포가 가장 넓은 시나리오”라며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나만의 모험을 선택하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압승 시에는 중산층 이하 가구의 세제 혜택과 부유층의 세금 인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소득이 40만달러 미만인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을 원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CBS에 출연해 “나는 부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동 세액 공제 같은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녀 1명당 3600달러의 세액 공제와 신생아 출산 시 6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미국 기업의 해외 이윤에 대한 세금 인상 등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의 가장 참신한 아이디어인 미실현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저세는 실현 가능성이 낮게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오리건)의 세금 관련 법안에는 19명의 공동 발의자가 있지만 마크 워너(버지니아), 마이클 워너(콜로라도) 같은 상원의원들이 결정적인 표를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베넷 의원은 경상소득과 양도소득의 세율 격차를 줄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너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기업들로부터 우려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 쪽의 압승이 없이 분열된 정부의 경우엔 가장 혼란스러운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데, 2025년 12월 31일 감세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측 의원들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모든 감세 연장 비용은 충당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대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진보 진영은 이것이 세금을 꾸준히 인하한 수십 년의 주기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공화당이 부유층을 위한 감세를 원하기 때문에 중산층 감세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공화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2026년 초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지적하며 맞대응할 것이다.

존 지미글리아노 KPMG 세법 분석가는 “실패는 때로는 원해서가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0년과 2013년처럼 의회가 감세를 연장하는 데 초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로힛 쿠마르 PwC 세금 정책 책임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감세 연장에 대한 비용 충당에 반대하고, 해리스 행정부가 아동 세액 공제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분열된 정부 시나리오가 재정 적자를 늘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은 2013년과 다르며 기본 재정 적자가 커지면 의원들의 대출 의지가 제한될 수 있다. 거시 경제 상황은 금융위기 회복 기간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가 일시적인 타격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이 대담해질 수 있다고 WSJ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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