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대량 매각, '세수펑크' 메우려는 헐값 매각?

핵심요약

2024 국회 정무위, 캠코 국정감사서 지적
감정평가액보다 낙찰가 크게 낮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혜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부터 국유재산을 대량 매각하고 있어 '세수펑크'를 메우려는 헐값 매각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24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캠코 측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캠코의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유재산 입찰 매각은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지난해는 34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322건 매각한 것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또, 감정평가액과 비교해 낙찰가가 크게 낮아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165억500만원인 매각자산을 168억4200만원에 매각, 2022년에도 낙찰가(179억7000만원)가 감정평가액(172억 6900만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감정평가액 1343억 7000만원에 낙찰가는 1208억 2100만원으로 밑돌았다.

올해도 7월까지 매각해 확보한 금액은 955억4900만원인데 감정평가액은 1266억6100만원으로 낙찰가가 훨씬 밑돌았다. 특히,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율이 7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유재산의 원래 목적은 제값을 받고 팔아 국고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 정도면 '국유재산 박리다매'로 볼 수 있다"며 "기재부가 국유재산을 많이 팔라는 지침에 따라 국가 재산을 헐값 매각하는 것 아니냐? 국유재산 매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해 있는 캠코. 캠코 제공

친일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이 사실상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국민의 재산으로 되돌려놓는다는 취지에서 2005년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친일 재산 876만㎡를 국가에 귀속했고 캠코를 통해 매각 중이다. 매각 금액은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액 납입한다.

앞서 캠코는 2022년 3월 국가로 귀속된 친일 귀속재산 중 활용도가 높은 140필지를 매각해 독립유공자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매각된 토지는 2년간 2필지에 불과했다. 아직 매각하지 못한 138개 필지의 공시 가액은 약 195억 8700만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캠코는 지난 국감 때도 친일 귀속재산 매각 업무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나아진게 없다"며 "보훈부와 지자체에 매각 추진을 위한 협조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왜 팔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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