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재검토는 '대통령 심기경호'"…보상계획 '오리무중'

지난해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원희룡 전 장관 "문제없으면 보상" 약속

1년 지나도록 이행 안돼

"예타 통과 사업 재검토? 전례 없어"

국토부 "개선과제 19개 발굴"

일부 의원 "구체적 보상안 없다"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

지난해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사업이 10개월가량 늦춰진 것을 두고,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과 예산 확보,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새만금 적정성 재검토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의 잼버리 파행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심기경호"라는 지적과 "'SOC 재검토에서 문제가 없으면 보상하겠다'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일 오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새만금 사업이 지연된 데에 따른 보상 방안을 국토부에 질의했다.

전 의원은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을 적정성 재검토한 사례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작년 기재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5천억 원 가까이 삭감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컸다"며 "국회의원들의 삭발 투쟁과 도의원들의 단식·삭발 투쟁 끝에 3천억 원이 복구됐지만, 그때의 감정은 완벽히 치유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연된 사업들이 단축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간곡히 요청했다.

전용기 의원은 정부의 태도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 의원은 "원희룡 전 장관도 'SOC 재검토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 보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며 "정부는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 추궁하고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적정성 검토를 통해 19가지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사업 관리 차원에서 들여다본 것으로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송승민 기자

그러나 전 의원은 재차 "입장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재검토에서 문제가 없으면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보복성 삭감으로 전북도민과 전북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정해 종합감사 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더 나아가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의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에 국토부와 총리가 응한 것이 아니냐"며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을 가지고 (대통령) 심기경호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문 의원 또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SOC 재검토에서 문제가 없으면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보상 계획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

그러나 이상주 실장은 구체적인 보상 계획 대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반복해서 답변했다.

새만금 공항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문진석 의원은 "2029년 개항을 위해 내년에 1600억 원이 필요한데 632억 원만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지를 의심했다. 이에 이상주 실장은 "25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급감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문진석 의원은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가 2022년 19건, 2023년 18건이었는데 올해는 2건으로 급감했다"며 "투자 금액도 작년 8조 8천억 원에서 올해 645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으로 적정성 재검토를 받았던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은 모두 검토지표를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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