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행안위 국감서 난타전...이재명·김건희 공방 [2024 국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행안위에서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충돌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야당이나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며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 이해충돌이 될 수 있어 법제처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나. 처장의 독특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 언론에서는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한다"며 "처장은 대통령과 법대 및 연수원 동기고 (윤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사건,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 편만 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언급하며 "불법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전 의원) 공천을 줬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명 씨는 3억60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해줬다고 한다"며 "이거 불법이다. 당선무효형이다. 이 의혹을 특검에 넣고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 야당은 국회와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검찰청 폐지와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하자 한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재적 한계론의 허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송금처럼 국민 의혹이 크고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사건에 대해 불체포특권 행사한 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나"라고 따져 물으며 "헌법상 권한은 행사하는 자가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이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경기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3조 원 빚잔치를 하고 경기도민이 갚아야 할 채무만 남겨놓고 인천으로 갔다"며 "이제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요하고 있다. 4·10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 일괄 지급'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직전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던 것 관련해 "특정 지역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라며 "(일산대교 지분 100%를 가진)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순조롭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윤 대통령 당선 및 취임과 맞물려 종점부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참 부끄럽다"며 국감에 출석한 김동연 지사에게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진실을 밝혀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접경지역의 오물 풍선 및 대남 보복 방송 피해를 청취하고자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안건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됐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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