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광주시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한 대응 촉구"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광주시교육청 대응 미흡 지적

학생과 교직원 상대 피해 심각, 실효성 있는 대응책 촉구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광주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최근 전국적으로 사진·영상물 불법 합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광주시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광주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광주시교육청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진화로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3년간 광주시 내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2년 2건(가해자 6명, 피해자 3명), 23년 7건(가해자 12명, 피해자 9명), 24년 9월 말 현재 7건(가해자 12명, 피해자 44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 발생한 범죄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청소년임이 드러났다며 청소년들이 기술적 취약성과 사회적 경험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더욱 크게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응책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기술적 대응의 부족을 지적하며 딥페이크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 교육청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사이버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및 대응 계획'이 4페이지에 불과해 형식적인 대응 계획으로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협력하고 있는 '지세움' 등 여러 기관의 보호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기술적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 및 기술적 차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딥페이크 감지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교육청은 더 이상 미온적인 대응을 멈추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 교육청의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광주시교육청 백기상 교육국장은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경찰청,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시 치료비를 지원하고 가해 학생도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심리치료 이수 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상담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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