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무인기 침투 주장 배경엔 취약한 체제 내부 문제 있어"

"내부 통제 위해 외부 위기 조장"

정부가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 “취약한 체제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 왔다”며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비무장지대(DMZ) 일대 목함지뢰 매설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수요라든지 다른 목적하에서 위기 상황을 고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이를 계기로 북측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대화협의체를 제안했다며 “현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지난 3일, 9일,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가 있는지, 무인기를 사용해 전단을 북측에 보내는 단체를 아는지 등을 물었을 때는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할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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