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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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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곡스 호재·트럼프 지지율↑에 반등한 비트코인… 국감, 업비트 독과점 논란 [주간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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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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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 최천욱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급등과 급락세가 교차하는 흐름은 일단 미 대선이 끝나는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지난주 9월 미 CPI지수가 시장예상치를 벗어나면서 추가 금리하락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미 증시의 약세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도 6만2000달러에서 5만8000달러대로 수직 낙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바로 6만2000달러대를 회복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10년전 파산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Mt. Gox)가 비트코인 상환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앞서 마운트곡스는 지난 7월부터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해왔으며 이를 올 10월말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상환 일정을 1년 늦춰 내년 10월 31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일시적 비트코인 매물 급증에 따른 우려가 사라졌다.

다른 또 하나는 점점 가열되고 있는 미국 대선 흐름의 변화다. 기세좋던 민주당 해리스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그 대신 공화당의 트럼프가 지난주 경합주에서 일부 우위로 돌아섰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혀왔기때문에 이같은 트럼프의 지지율 반격이 시세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선거가 다가오면서 해리스 진영도 가상자산 친화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나 그래도 시장에선 트럼프 지지율에 더 민감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기준, 코인마캣캡에서 비트코인은 6만2605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일주일전과 비교해 소폭 하락한 가격이다. 같은 시각 국내 시세는 840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주 주목을 받았던 국내 가상자산관련 이슈들이다.

먼저, 원화 거래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전체 제휴 은행 고객 예치금이 최근 2년 사이 가팔라지면서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용 이자’를 받을 수 있게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체인 업비트의 과도한 케이뱅크 고객 예치금(3조원↑)규모가 시장 독과점을 넘어 뱅크런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질타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 총 5조29억 원…NH농협은행 1조원 돌파 = 오기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분 자금규모는 총 5조28억 원이다.

올해 들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시행으로 투자자들이 이자 형태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은행에 유입된 5대 거래소의 예치금 규모가 5조원을 넘게된 것으로 분석된다.

5대 거래소의 예치금 규모는 지난 2022년 말 3조6767억 원→2023년 말 4조9990억 원→2024년 7월 말 5조28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NH농협은행의 성장세가 주목된다. 고객 예치금이 이 기간 5806억 원→8579억 원→1조399억 원(신탁분 7271억9500만원)을 기록하면서 객 예치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빗썸이 타 거래소보다 높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빗썸이 KB국민은행으로 실명계좌를 변경하겠다는 신고를 금융당국에 접수한 상태라 내년 3월께 계약이 성사된다면 농협은행 입장에선 수신액 급감으로 인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의 예치금은 2조9050억에서 3조9492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3조7331억 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카카오뱅크(코인원)는 1335억 원→1270억 원→1451억 원, 신한은행(코빗)은 528억 원→552억 원→729억 원(신탁분 592억600만원), 전북은행(고팍스)은 47억 원→79억 원→117억 원(신탁분 6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 국감서 도마위에 오른 업비트의 3조원 넘는 케이뱅크 고객 예치금 = 업비트의 과도한 케이뱅크 고객 예치금 규모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 고객 예치금은 3조7331억원으로 다른 은행들의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예치금 규모를 압도한다. 총 고객 예치금 5조 28억 원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객 예치금이 케이뱅크 한 은행에 몰려있다.

이와관련,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거래를 단절할 경우 케이뱅크 뱅크런(대량자금인출) 사태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의 현재 전체 예수금 규모가 약 22조원인데 이 중 3.7조원 넘는 돈이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다.

만약 가장자산 시장이 폭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케이뱅크의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케이뱅크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예금 이자의 성격을 갖는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상환 사건(7월 19일)을 소환했다.

실제 케이뱅크는 지난 7월 19일 오후 10시, 업비트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1.3%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같은날 오후 11시 20분께 경쟁사인 빗썸이 2.0%책정하자, 불과 2시간 만에 2.1%로 상향 발표한 바 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케이뱅크가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1.3%에서 순식간에 2.1%로 상향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원가성 고객 예치금을 유지하기 위헤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시장의 독과점에 의한 ‘시장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1%도 안되는 영업이익률를 기록한 케이뱅크가 고객예치금 이용료로 2.1%를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시장을 왜곡한 것이며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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