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인상' 예고?…"주한미군 있는 韓과 훌륭한 거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 시 바이든 정부와 합의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프레스콧 밸리에서 개최한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한국)에 4만명의 병사(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여명)가 있고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며 “(이를 통해)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냈음을 과시한 말로 읽힌다.

실제 트럼프는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1년 1월 후속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한·미는 바이든 정부 마지막해인 이달 초, 2030년까지 적용할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안에 합의한 상태다.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한 분담금 협정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을 당시의 모습. AFP=연합뉴스

지난 11일 조현동 주미대사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담금에 대해)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은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며 “그럴(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 직후 “나는 김정은과 대단히 잘 지냈다”며 “만약 내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북한과) 핵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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