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쓰고도...산사태 대부분 '취약' 지정 밖 지역

[앵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은 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은 물론 큰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산사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100억 넘게 들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사가 쓸고 내려오며 가정집은 수십m를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냉장고가 엉망이 됐고, 차량도 그대로 휩쓸려있습니다. 구조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게 가정집 지붕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가 주택 한 채를 집어삼켰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 발생 현장입니다. 토사와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택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횡성 청일면과 둔내면에서 발생한 산사태.

두 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모두 2만 5,639곳을 지정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해 들인 돈은 100억 원 이상.

같은 기간 모두 5천 건 가까운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작 산림청이 지정한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338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에 달하는 4,570건이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겁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 2,410건 가운데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건 단 73건으로 3%에 불과한 상황.

감사원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 잘못 선택되거나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반대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잘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과 무리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산림 난개발로 인한 장마철 토사 유출과 산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철저한 실태 조사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이상은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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