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자수익으로 ‘돈잔치’하는 은행들 사회적 책임 다해야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현금 수요에 대비해 시중은행에 공급할 지폐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내 은행들이 지난 5년간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준 금액이 6조5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만6천여명의 희망퇴직자가 가져간 돈이 1인당 평균 4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이 최근 몇년간 금리 상승기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과도한 희망퇴직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긴 했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당분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빚 갚기에 허덕이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여기에는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한국씨티은행이 1인당 6억원, 우리은행이 4억원대,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3억원대를 지급했다. 지방은행 3곳도 1인당 4억원대를 지급했다. 한국씨티는 외국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은행이 국내 대표 시중은행들보다 지급액이 많은 점은 좀 의아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은행 연체율이 올해 6월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손실 흡수 여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역 경기 부진 등으로 대출 연체가 늘어날 것이 예상됐음에도 일부 지방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채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게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대신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는 수법도 활용했다. 최근 시중금리 하락 시기를 맞아서는 공교롭게도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가 불거지며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들의 높은 이자 부담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은행들은 고금리 장사로 올린 역대급 실적으로 과도한 성과급·희망퇴직금 잔치를 벌여서는 곤란하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채무 취약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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