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벨라루스 국경 넘는 난민 망명 신청 일시 중단… “러시아, 반이민 감정 조장”

서방 정부가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주로 중동에서 온 이주민들을 유인해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로 건너가게 했다고 비난한 가운데, 2021년 11월 11일 경찰이 하즈나우카 인근 숲에 서 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2024년 10월 12일(현지시간) 인신매매업자들과 러시아와 벨라루스 같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비정규 이민자에 대한 망명권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즈나우카 AFP 연합뉴스

러시아가 유럽연합(EU)의 안보를 위협하려고 이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폴란드는 이웃 나라 벨라루스에서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이 폴란드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열린 집권 여당 ‘시민연단’(KO) 회의 연설에서 폴란드의 새로운 이주 정책을 발표하면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을 넘는 시민들의 망명권의 일시적 정지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국가는 폴란드에 입국하는 사람과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100%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U 이사회 상임의장을 지낸 투스크 총리는 이날 “나는 이 결정에 대한 유럽의 인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망명권은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의해 적극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자유롭게 망명할 권리는 망명권의 본질에 정확히 반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벨라루스는 중동 시리아처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비자를 제공하고 유럽으로 가는 관문 도시로써 벨라루스에서 비행기를 타도록 장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2021년 벨라루스가 EU의 제재를 받은 것에 반발해, 국경에서 노숙하는 군중에게 “여러분에게 (미래가) 달려 있다”며 “통과하세요. 가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에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로 입국한 이민자는 2500명에 달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2만 6000명이 넘었다. 폴란드는 이들의 불법 입국을 막기위해 이미 더 강력한 국경 통제책을 시작했다. 폴란드는 국경을 통제하는 출입국 당국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국경구역을 설정했다.

지난달 유럽이사회 인권 담당 위원인 마이클 오플래허티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벨라루스 당국의 불안정한 조치에 따른 ‘이주의 도구화’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주민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평가 없이 다시 송환하는 폴란드의 이민 정책은 국제 인권 기준을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다”며 “유럽 인권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포함한 망명 신청자들이 폴란드의 안전한 곳으로 건너가려다 벨라루스 군으로부터 곤봉과 소총탄으로 구타당하고 보안견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영권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