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미 차기정부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선 논의”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조현동 주미대사와 대사관 간부들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리해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국 새 행정부 출범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외교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최근 한·미가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각)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한국엔 재처리 시설이 없다. 재처리 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처리 시설 보유는 핵 보유 잠재력을 한 단계 높이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2015년 40여년만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때도 미국은 재처리 시설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협정의 유효기간은 2035년까지다. 주미대사관은 국정감사 뒤 설명 자료에서 “최근의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미 차기 정부와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있어도 미국 핵무기 관련 결정에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 대사는 “한미 핵협의 그룹 협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6월 한미가 북한의 핵 공격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공동지침을 작성한 점을 언급하며, “공개되지 않은 협의 내용도 많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일 최종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특별협정)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됐다. 조 대사는 “(우리와 달리)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며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에 대선 전 협상을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달초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연간 방위비 증가율 지표를 11차 협정(2020~2025년)의 국방비 증가율에서 8~9차 협정 때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되돌렸다. 국방비 증가율은 연간 5%에 이르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연간 2% 수준이어서, 이를 적용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이 줄게 된다. 12차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조 대사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 가능성에 대해선 한일관계의 민감함을 언급하며,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중러 협력이 견고한 틀로 갖춰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 신임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가 언급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등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논의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조처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과 공조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지 않는 한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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