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숫자' 없는 부양책 발표…'국채 발행 대폭 확대'

핵심요약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이어 12일 재정부 기자회견
국채 발행 확대 계획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 제시 안해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 재정 활용 부양책 기대감은 여전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일 부양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국채 발행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역주기조절(경기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운용) 강도 강화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라며 국채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란 부장은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 △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 △ 국유은행 자본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란 부장은 또,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국채 발행 규모를 비롯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이 얼마나 풀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거시경제 주무 부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국채 1조위안(약 38조원) 투입 외에 시장이 기대했던 공공지출 확대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 실망감을 줬다.

다만,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규모 통화 완화책에 이어 재정당국도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을 활용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에 2조위안(약 380조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3조위안을 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국이 내놓은 일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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