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예비마을기업 32곳 도산 위기…"일방적 정책 변경 원인"

[국감브리핑]용혜인 "사업 예산 복구해야"

전국 예비마을기업 취소 현황.(용혜인 의원실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대구·경북의 예비마을기업 32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200명에 달한다.

1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전국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예비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예비마을기업 2곳과 경북 7곳이 취소됐으며, 내년에는 대구 8곳과 경북 15곳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미 취소된 대구·경북의 9개 예비마을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101명, 매출액은 7억2200만 원이며,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내년에도 23개 기업에 고용된 99명(매출액 10억8300만 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60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올해 취소됐고, 내년에 89곳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미 취소된 60개 기업의 고용 인원은 160명, 내년에 취소될 89개 기업 고용인원은 308명이다.

매년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예산 배정과 심사를 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심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2022년 지정된 예비마을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다.

지난해 70억 원이던 마을기업 관련 정부 예산이 올해 27억 원, 내년 16억7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예비마을기업 단계와 신규마을기업 단계로 나뉜다.

용 의원은 "마을기업은 일자리와 서비스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성이 필요하다"며 "마을기업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 확보와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예산 등 마을기업 관련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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