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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與 “문다혜 음주” 野 “김건희 시찰”…경찰청 국감도 정치 공방 [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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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는 여야간 정치 공방에 집중됐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과 관련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행안위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한 경찰청 및 산하기관 국감의 최대 쟁점은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세계일보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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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다혜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 청장의 답변은 당초 용산서가 아닌 곳에서 다혜씨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경찰청 측은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 조 청장의 발언이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사 장소를 변경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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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벽 문다혜씨가 몰던 차량이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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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 청장은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 보도가 사건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왔다며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측에 조 청장은 사건 관련 내용을 첫 언론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비위 사실을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혜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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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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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당시 김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과 관련해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선 정황이 있다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의 시찰을 두고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라며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 또한 해당 시간대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112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서 홍익지구대에는 당일 오후 5시 52분부터 오후 6시 1분까지 총 5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분명히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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