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최상목 "가향탁주 주세 감면, 업계 의견 균형있게 듣고 결정"

윤호중 "업계 대부분 반대…지역 특허 위협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세정책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향탁주의 주세 감면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 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향탁주 감세를 철회할 용의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을 탁주로 인정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논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세법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아주 잘못된 단면을 보는 것 같다"며 "이 제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봤더니 우리 탁주 제조장이 한 750곳 중 10%도 안 되는 제조장이 속해 있는 협회 한 군데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대부분의 제조장은 이런 가향 탁주를 막걸리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술산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85%가 반대"라며 "지역의 특산물을 첨가해 막걸리 관련 특허가 나오고 있는데, 특허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려면 명주를 만들어야지, 족보 없는 술을 양산해서 수출을 늘리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의견을 잘 듣는데, 협회라는 곳의 건의를 수용해서 한 것"이라며 "충분히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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