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낮은 지지율·여소야대 정국,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이 만들어"

2024년 10월 11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기관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4년 10월 7~9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앵커]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윤 대통령 이번 순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의지까지 밝혔는데 주목받은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 이것이 바로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의료개혁을 두고 얘기하는 거 같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낮아서 그래서 개혁이 안 된다.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근데 싱가포르 언론 그것도 이제 일간 신문이에요. 그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서면인터뷰입니다. 서면 인터뷰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즉흥적인 답변 이것보다는 아주 정제된 답변, 준비된 답변으로 한 인터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예컨대 의료개혁을 두고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 현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저쪽 동남아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 가서 그쪽 신문고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가령 그쪽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뭐 한-싱가포르 관계라든지 싱가포르와 우리의 어떤 경쟁관계, 법인세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외국 투자를 어떻게 어느 나라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뭐 이런 걸 인터뷰를 했다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의 필요성, 낮은 지지율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정국. 그 낮은 지지율과 여소야대 정국도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근데 그걸 왜 외국에 가서 외국 신문과 그것도 서면 인터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가령 현장 인터뷰였다면 아 뭐 엉뚱한 질문이 날라왔는데 슬기롭게 답변을 잘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서면 인터뷰니까 이 질문지 프린트가 된 질문을 보고 그 답변을 프린트로 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앵커]
국민을 향한 메시지 아니었을까.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뷰를 하면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기자회견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기껏 기자회견은 지금 취임 후에 2번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물론 국정브리핑까지 포함하면 한 3번, 4번이 됩니다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보수논객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 수많은 기회를 다 흘려버리고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에 있는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로 우리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굳이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에 가면 가령 우리가 한-아세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한국이 앞으로 동남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인터뷰를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앵커]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추측하시는 바는.

[전원책 변호사]
지금 가장 우리 그 현안이 윤 대통령에게 머리 골머리를 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현안이 하나는 의정, 의정갈등 이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의정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머리가 아팠을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란 말이에요.

[앵커]
그 얘기는 저희가 뒷부분에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지표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지금 4개의 여론 조사 기관이 통합해서 여론 조사한 지지율 봤더니.

[전원책 변호사]
MBS 지표 조사. 그 인제 케이스탯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이래서 뭐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한 천 명 정도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개 여론조사가 하는 거와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이게 다른 리얼미터와 다르다는 것은 MBS도 갤럽처럼 그 면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률이 아주 높은데 이번에도 응답률이 15.6%가 아마 그리 될 거예요. 그래서 내 깜짝 놀랐어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구나. 적극적으로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답변의 이제 설문조사에 따른 답변의 진실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 담보가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앵커]
한편으로 또 하고 싶은 말, 국민들의 여론이 높았다.

[전원책 변호사]
예, 응답률이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1%, 2% 이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조직적인 ARS 응답층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RS 조사보다는 이런 면접조사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두는 겁니다.

[앵커]
근데 이번에 봤더니, 평균 이제 24% 최저치 나왔다고 하는데 특히 수도권이 24%보다 특히 낮고 거의 서울은 이제 20% 아래고.

[전원책 변호사]
서울이 18%. 뭐 솔직히 말씀을 하는 게 낫죠. 그리고 경기가 21%고 지난번 강원, 제주 여기가 이제 23%이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18%란 말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가령 갤럽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공식화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해설을 할 때 재임 중에 2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정권 재청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 예가 없다. 이런데 뭐 비록 서울이라는 지역입니다마는 서울이 항상 여론이라는 어떤 큰 풍향계의 중심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불어간단 말이에요. 그 서울이 지금 18% 그리고 전체를 보면 이 경북, 대구 거기가 아마 그 지지율 한 쪽이 46이고 반대하는 쪽이 43정도가 될 겁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까 오늘 아침에 나온거는.

[앵커]
지지는 46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지지가 46이죠. 반대가 43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 그것도 보면 이제 ±3.1%가 이제 오차범위니까 사실 오차범위 안이예요. 거기를 빼놓으면 나머지 전 지역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주 압도적이죠. 제가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든 야든 그리고 특정 지지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뭐 한동훈 저쪽에는 이재명 그리고 김동연,김부겸 할 것 없이 이쪽에 홍준표,오세훈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적 리더들 하나같이 말이죠 지지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을 곱하기 2할 20명이 아니라 20명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3배까지도 갑니다. 지지는 10명, 반대는 30명 아니면 적어도 25명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정치 지도자가 지금 1명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국 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전 변호사님 저희가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관련 자료 보고 갈 텐데 윤 대통령이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하고 오늘 마지막 일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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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에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오늘날 전략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관계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아세안+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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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시바 시게로 총리의 첫 정상회담 도전이기도 했고 데뷔이기도 했습니다. 국제 무대 모습을 드러냈는데 양국 관계에서 특히 두 정상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긴밀한 한일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 긴밀한 한일 관계라는 게 앞에 기시다 내각과 연결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로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자기가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윤 대통령과 논의를 해서 어떤 국민들이 관심을 끌 만한 어떤 의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내가 보기로는 이번엔 상견례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협력 사실은 협력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여자 간에 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강제 동원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강제동원 문제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는 조금 조용한 것 같지만 아직도 휘발성이 높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독도 문제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나는 독도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일부러 좀 피해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 정부에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방위백서에 해마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중학교 학습지도서는 물론이고 그 아래에도 독도는 우리 땅 이러고 일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일본의 국방백서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수복해야 할 우리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논쟁의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만 피곤해지니까 조용한 실효적인 지배가 최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애요. 이건 계속 다음 지도자에게 다음 통치자에게 계속 뒤로 이 짐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취임식도 독도해서 한번 하자 예컨대 그만큼 독도의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회의원들 혹은 그 내각들 이런 사람들이 독도를 가서 국민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 이걸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조용한 실효적인 지배, 이걸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 외무성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뭐 연초에 늘 그 다케시마의 날 이러잖아요. 다케시마의 날까지 원래 지방 행사였는데 이게 그게 중앙정부 행사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외무성이 앞장을 서 갖고 전 세계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무슨적으로든 이거 우리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자유경제원장 할 때 독도는 우리 땅하는 자료를 다 모아서 찾아가지고, 2032라는 잡지에다가 그걸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독도 문제를 제대로 한번 짚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뭐 독도는 우리 땅 당연하게 여기는데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요 저 독도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일본의 국방백서는 그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본이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이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될 우리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토다, 우리 고유의 영토다 이런 식으로 돼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앵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전원책 변호사]
아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방향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교과서입니다. 옛날에는 몇몇 교과서에 그렇게 수록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수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조용한 실효적인 지배, 이 주장을 계속 펼치다가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은 이제 원조 보수주의자라고 많은 언론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에 걸맞은 발언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의 순방 얘기를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사실은 윤 대통령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명태균, 김대남 녹취 파문 그 얘기는 저희가 후반에 할 거고,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순방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이제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국민이 흡족할 만한 그 정도의 결론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전원책 변호사]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말을 조금 바꾼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하더라도 자신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는 이게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 2년을 파헤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 이걸 만약에 불기소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역풍을 맞는다 그러니까 기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거의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사실상 그 얘기다, 검찰이 기소하는 게 옳다.

[전원책 변호사]
지금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요.

[앵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의문인 게 이런 긴장된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근데 독대 수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그렇게 한 이유는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주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인제 근거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계속 김건희 여사를 옹호를 하다가는 불똥이 자기에게 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어떻든 지금 9월 24일 날 그 전에 사실은 독대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9월 24일날 또 만찬을 할 때는 자 나중에 정무수석에게 나 독대 좀 하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아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언론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들으니까 발칵하잖아요. 뭐 언론에다 얘기를 해? 그래서 또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또 독대를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 오프를 넣었는데 윤 대통령은 뭐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원내대표와 그 원내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간사들 불러 모아서 만찬을 할 때 당 대표가 아무리 원외지만 쏙 빼버렸단 말이에요.

[앵커]
한동훈 뺀 만찬.

[전원책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글쎄요, 그걸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로는 아주 실책을 한 거예요. 바로 그다음 날입니까? 그다음 다음날입니까? 좌파 국회의원 20명을 모아서 자신이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이틀날은 또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들 연수를 핑계 삼아 90명을 모아서 또 오찬을 한 거예요. 점심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으샤으샤도 하고 저도 귀가 있으니까 듣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괜찮으시죠? 그래서.

[앵커]
거기에 참석한 당협위원장님이.

[전원책 변호사]
예 그래서 저녁때 커피 한 잔 한다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야 어떻게 지냈냐 이러니까 으샤으샤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으샤으샤를 했어? 이건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전부 다. 지금 제 정신들이냐 말이에요. 지금 좌파 20명이 모여서 만찬을 할 때 무슨 말이 나왔느냐, 다음에 우리 모일 때 1명씩 더 데리고 오자. 지금 세력화를 한 거예요. 야 이게 세력화가 설령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춰야 될 텐데 그 세력화를 했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세력화를 했느냐, 윤 대통령을 향해서 세력화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친윤이 상대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의 정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윤 대통령이라도 화가 나죠. 뭐 이런 자가 있나.

[앵커]
그런데 왜 독대를 수용했을까요? 요즘에 최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언수위 높아지고 압박도 놓고 있고 이게 먹힌 겁니까?

[전원책 변호사]
그 물론 최근에 나온 신문 칼럼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 최근에 나온 칼럼들 다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 대통령이 당 대표를 안 만나주느냐, 과거에는 일주일마다 주례 회동도 했다. 그리고 MB 때는 오늘 아침 나온 신문이죠. MB 때는 정적들 다 정적으로 있어도 다 만나주고 그러니까 홍준표도 계속 만나죠. 박근혜와는 100분 동안 만났기 때문에 곧장 나중에 정권 재창출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 기사를 내놓아요. 근데 왜 당 대표를 안 만나느냐 대통령이.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갈 때까지 다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 여당과 당정청 옛날에는 당정청 혹은 뭐 당정협의회 이런 걸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정치학에서 대통령제에서 과연 부합하는 제도냐 하는 것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렇게 당정협의를 가짐으로써 야당과 또 다른 협의 채널도 만들면 우리 원내에서 극한적인 투쟁을 피하고 그래도 잘 굴러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앵커]
전 변호사님,궁금한 게 방금 저희가 신문 말씀하셨잖아요. 그니까 보수 언론도 그렇고 중도 언론들도 그렇고 아니 윤 대통령 왜 안 만나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계속 만나달라고 했고 근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는 압박을 넣었는데 그 압박이 먹힌 건지 아니면 그들의 얘기가 먹힌 건지.

[전원책 변호사]
지금 신문에 기명 칼럼들 뭐 대기자들 혹은 논설 실장들 주필들,이 기명 칼럼들이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집중 포화를 해버린 거예요. 윤 대통령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 중에 어떤 그 신문은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윤 대통령이 왜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고 하느냐, 모든 걸 다 막아버리느냐 김건희 여사에게 왜 저리 절절매느냐. 이런 칼럼들이 직접 나와요.

[OBS경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