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배터리·AI 등 5대 기술규제 대응에 박차"

제3차 '5대 Mega TBT 포럼' 개최… 최신 규제동향 공유

정부가 우리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5대 분야 기술규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 별관에서 '제3차 5대 Mega TBT 포럼'을 개최하고 5대 분야 무역기수장벽(TBT) 최신동향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비관세장벽)를 의미한다.

기술규제 심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다.

국표원은 3년 전 동 포럼을 구성·운영 중이며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선정,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해 우리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표원은 유럽연합(EU)의 '모바일 제품 배터리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을 우리 기업 제품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해 이를 관철시켰다.

포럼에는 산학연 관계자와 기업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5대 분야별 TBT 진전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필요 이슈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대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우리 기업의 재도약 기회이며, 해외 기술규제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을 통해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