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나라살림 떠받쳐" vs "상속세 바꿔야"...여야 '감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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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범석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여야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문제와 감세 정책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정부가 감세정책을 편 탓에 세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대상 국감에서 "민간소비를 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1%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세수는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이다"라며 "법인세 1%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면 설비투자가 5% 늘고, 성장률이 2% 늘고, 세수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세수결손 중) 법인세가 44%다. 감세로 인한 내수 촉진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감세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여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하면)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서다. 감세 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저출생·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에만 급급하다"라며 "올해의 경우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하고 법인세 완화, 소득세 하위 과표조정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는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당시) 직장인의 세 부담이 줄 것이라 장담했지만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었다"라며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역동경제를 이끌 에너지를 감세로 잡지 않았나 싶다"며 "그런데 18조원을 감세해서 경제를 선순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세수 오차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경기가 계속 바뀌어 분기 단위로 다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정한다"며 "1년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세수 오차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라며 "아무래도 최근 여러가지 글로벌 복합 경기 불황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 "상속세와 관련해서 1997년에 과세 기준이 정해지고 27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나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쯤은 국민들께서 한 번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많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상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 14억3000만원)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니 비과세로 돼 있던데 맞는가"라고 질의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이후 두 번째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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