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리 요구…반독점 소송 장기화

미국 법무부가 구글과의 반독점 분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검색 및 광고에서 기술 대기업의 '불법 독점'을 억제하기 위한 전면적 구제책의 일환으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구글이 크롬, 플레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해 구글 검색 및 구글 검색 관련 제품과 기능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검색 액세스 포인트 및 기능 포함)을 경쟁사나 신규 진입자보다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동과 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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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글 검색이 기본으로 설치된 크롬 브라우저의 오랜 지배력이 “사용 가능한 유통 채널을 상당히 좁혀 새로운 경쟁의 출현을 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계약, 독점적 이익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해 오래되고 새로운 유통 채널 및 검색 관련 제품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거나 종료하는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택 화면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색이나 관련 제품과 관련된 기본 계약, 사전 설치 계약 및 기타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제책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2024년 8월 아밋 메타 판사가 구글이 미국 일반 검색 서비스와 일반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해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것이다.

포레스터 수석 애널리스트 샤오펑 왕은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면 검색 분야에서 구글의 지배력이 줄어들 수 있다. 당장 틱톡이 퍼플렉시티, 빙, 챗GPT의 대화형 검색 기능과 최근 검색 결과에서 특정 키워드를 타깃팅할 수 있도록 검색을 강화하며 구글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모바일 기기에 검색 엔진이 사전 설치되거나 기본값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모바일에서의 존재감과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다. 왕은 구글의 검색 광고 예산이 다른 플랫폼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을 예측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연구 담당 부사장 닐 샤는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1년에 수조 건의 검색어를 생성하는 구글 광고 및 서비스 규모의 기반이 된다. 안드로이드는 검색과 디스플레이를 통한 광고라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의 원동력이며, 마케터가 캠페인에 최고 비용을 지불할 만한 접근성과 고착성을 창출한다”라고 분석했다.

샤는 “검색, 안드로이드, 크롬 같은 속성, 그리고 AI와 클라우드 같은 기반 기술을 통합 제품에서 분리하면 구글의 모델과 수익 간 긴밀한 효과가 크게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수십 년 만에 기술 기업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디지털 환경은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법무부의 제안은 안드로이드와 크롬에 대한 구글의 지배력이 검색 지배력을 강화해 경쟁을 억제하고 독점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글의 권력 강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인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 이상을 구동하는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검색 지배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제하고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경쟁을 봉쇄해 왔다.

미 법무부가 제안한 구제책은 이러한 제품을 구글의 핵심 검색 및 광고 사업에서 분리해 사용자를 검색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구글의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미디어 리서치의 산업 연구 그룹 부사장인 프라부 람은 “구글에서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잠재적으로 분리하려는 법무부의 제안은 디지털 환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리의 일정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검색, 모바일 및 광고 시장의 경쟁을 재편할 수 있다.”

미 법무부가 제안한 구제책은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전 세계 대다수 기기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유지해온 구글과 기기 제조사 및 통신사 간의 수익 공유 계약도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다.

또한 미 법무부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구글의 통제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구글의 핵심 경쟁 우위 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구글은 어떤 경쟁사보다 검색 결과와 광고를 더 잘 최적화할 수 있었다. 미 법무부는 경쟁 검색 엔진이 유사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요건을 구현해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구글의 사업 분할 제안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공격적인 조치다. 거대 기술 기업의 힘을 견제하려는 의원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면 구글뿐만 아니라 기술 업계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소규모 검색 엔진 및 광고 회사가 더 공평한 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테크아크의 설립자이자 수석 애널리스트 파이살 카우사는 “미 법무부가 크롬과 아드로이드를 구글에서 분리혀는 제안은 디지털 환경의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말한다. “AI가 점점 더 인간과 기기/가젯 사이의 기본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사이의 경계가 유기적으로 모호해지고 있다.”

카우우사는 “따라서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구글의 반박

법무부가 제안한 구제책에 대해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핵심 사업에서 분리하는 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크롬과 안드로이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를 분리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기기 가격이 상승하며 애플과의 경쟁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롬은 안전하고 빠르며 무료인 브라우저이며, 크롬 오픈소스 코드는 수많은 경쟁 브라우저의 근간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무료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해 수십억 명의 사람이 휴대폰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다.

구글은 크롬의 세이프 브라우징과 안드로이드의 보안 보호 같은 기능이 더 광범위한 생태계와 통합되어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하면 사용자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 법무부가 제안한 구제책이 사용자와 미국 기술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구글이 사용자의 검색어, 클릭 및 결과를 경쟁업체와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한다”라고 경고하며 민감한 데이터가 강력한 보안 관행이 부족한 기업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샤는 “구글은 자사의 서비스를 사실상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지만, 퍼블리셔와 마케터가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캠페인을 통해 해당 개인을 타깃팅하는 접근성과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샤는 “만약 구글이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다면 구글은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할 것이고, 이는 규모와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타깃팅할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며, 잠재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접근 및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글은 법무부가 당면한 법적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제로서 잠재적인 변화를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것은 긴 과정의 시작이며, 내년에 법정에서 구글의 주장을 펼칠 때 법무부의 궁극적인 제안에 대해 자세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또한 AI 역량을 저해하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한 크루셜 분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핵신 산업의 규모를 제어하는 것은 투자와 인센티브를 왜곡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하는 등 엄청난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광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강제하는 변화는 게시자와 판매자에게 광고의 가치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은 “오늘의 청사진이 검색 유통 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법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이며 법정에서 기존 구글 관행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반독점의 새로운 시대?

미 법무부는 2024년 11월까지 최종 판결안을 더욱 다듬어 2025년 3월까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구제책 제안 일정을 제시했다. 구글은 법정에서 구제책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와 구글의 분쟁은 디지털 시대의 반독점 집행의 미래를 좌우할 법적 분쟁의 발판이 될 것이고, 애널리스트와 업계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시장 전반에서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경쟁사의 한 반독점 전문가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구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술 산업을 규제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미 법무부가 성공한다면 다른 거대 기술 기업에게 지배력이 순순히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왕은 이번 조치가 다른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더 공격적인 반독점 조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애플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구글 소송이 진행되면 더 많은 거대 기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카우우사는 “물론 대부분의 대기업이 반독점법 위반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다. 향후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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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ana Swain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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