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수술대 오르는 종투사 제도...증권사 신사업 인가 언제쯤

금융위·자본연, 종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중
종투사로 중소기업 지원 대신 PF·ELS 발행만 잔뜩
증권가, IMA 인가 요건 마련 기대‥연내 신규지정 난망

금융당국이 8년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손질한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게 증권사들이 종투사 지위를 이용해 조달한 자금을 주가연계증권(ELS)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물 발행에만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종합투자계좌(IMA) 등 유명무실했던 사업인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종투사나 초대형 IB 진출을 노리던 증권사들은 당분간 사업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가 획득을 위해선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하지만 제도 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진 심사가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증권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종투사 제도로 PF만 잔뜩 늘리자 제도 손본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 종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종투사 제도는 지난 2013년 혁신기업 성장과 기업의 해외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이 7조원 미만에 머물자 금융당국은 2016년 자금 조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에 발행어음 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는 IMA 업무를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발행어음과 IMA로 끌어온 자금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해줬다.

문제는 자기자본을 늘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 모험자본에 실탄을 지원해주라는 종투사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몸집을 키운 증권사들이 부동산 PF나 ELS 사업에 자본을 많이 할애했다는 점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종투사 10년평가 및 한국형 IB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종투사 기업여신 중 32.6%는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집계됐다. 대다수는 증권사가 PF 채무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나가는 담보대출로 추정된다.

PF 리스크 확대와 더불어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불일치 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점 역시 제도 개편에 힘을 싣는다. 증권사들은 장기채로 1~3개월의 짧은 만기 랩·신탁 상품을 굴리며, 환매가 여의치 않으면 고유계좌나 다른 고객 계좌에서 비싸게 채권을 사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운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위법 거래가 있었던 8개의 증권사가 제재 심의를 받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종투사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면검토를 시사한 바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미미하고 부동산 금융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입 10여년이 경과한 종투사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A 인가 요건 구체화 기대…연내 초대형IB 신규 지정은 글쎄

증권업계는 이번 제도 정비로 유명무실했던 IMA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A는 고객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을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투자로 수익을 낸 후 돌려주는 사업이다.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은 자기자본 200%로 제한된 반면 IMA는 한도가 없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자본 8조원'을 넘으면 IMA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한 곳도 없다.

이번 종투사 제도 개편에서는 IMA 인가 요건이 보다 세밀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부 검토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부터 초대형 IB나 종투사 진입을 노리던 증권사들은 맥이 빠지는 상황이다. 종투사 지정이나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신청을 넣어 자기자본, 내부통제, 대주주 적격성 등을 심사 받아야 하는데 제도 개편이 끝날 때까진 사실상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하나·메리츠·키움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채워 초대형 IB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획득 준비에 나섰다. 특히 키움증권은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었는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초대형 IB 지정을 연내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또한 현재 자기자본 상위 10~11위인 대신·교보증권은 몸집을 계속 늘리며 종투사에 도전하고 있다.

자본시장 제도에 정통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속 거론된 PF 관련한 부분부터 발행어음의 조달과 운용부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과거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당국에서 크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빨리 라이선스를 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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