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타당성 검토 토론회 열려

액상전자담배 단속·해결방안 결여 큰 우려

선택권·건강위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 필요

'담배사업법 개정 발의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세미나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불법액상 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입법 전문가, 독성학 전문가, 변호사,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발제, 상호토론,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불법 실태' 및 국회에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에 입각한 입법인가(사실오인여부) ▲입법적으로 타당한가(위헌여부, 입법원칙 등 위반 여부) ▲국민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입법인가(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액상담배 단속강화 및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은 무엇인가(개정안의 필요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경훈 시민공론광장 대표는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매우 큰 사회문제"라며 "또한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보다 위해성이 현저히 낮고 환경부의 엄격한 유해성 검증을 받고 있으나 담배로 포함될 경우 오히려 유해성 검증 의무가 사라지고 덜 해로운 제품을 선택하려는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박필규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실제 합성니코틴 유통 현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초잎니코틴(담배)을 무허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불법 카르텔에 속아 오인된 개정안이 나와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토론회 주최측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불법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단속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결여된 점에 대해 큰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선택권과 국민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