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 감세 탓 아니다”… 여야, ‘세수 펑크’ 대책 공방

질의 듣는 기재부 장·차관 -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최 부총리, 김범석 기재부 1차관. 2024. 10. 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임시변통’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울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한다는 방침에 대해 “임시변통”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면서 공자기금이 부실해졌다”면서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 어려우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하석상대·양두구육·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와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면서 “무능과 오만의 기재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교부함으로써 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교부금 미지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세수 추계에 실패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세수 보전 대책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부자 감세가 세수 부족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총선용으로 재정 집행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올해 내수가 상반기에는 아주 좋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다”며 “실제 집행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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