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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국방과 무기

中 대만 무기 수출 기업 제재… 한국계 박영태 부사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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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12차 중국 적십자회(RCSC) 총회가 9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렸다.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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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이유로 재차 미국 군수기업들을 제재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미국은 최근 중국 대만 지역에 거액의 무기 원조 제공을 선포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에지오토노미와 헌팅턴잉걸스, 스카이디오 등 미 군수기업 3곳과 군수기업 경영진 10명이다. 여기에는 소형 전술 드론을 생산하는 미 방산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의 한국계 박영태 부사장도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부터 제재 대상의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협력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도 금지된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자국을 겨냥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는데 맞서 ‘맞불’ 성격의 제재 조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무기 공급을 발표할 때마다 주요 군사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대통령 사용권한’(PDA) 절차에 따라 5억 6700만달러(약 7401억원)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을 승인했다. PDA는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하는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무기를 발주해 지원하는 방식에 비해 재고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빠른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PDA를 통해 대만에 대한 3억 4500만달러(약 4503억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이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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