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판단만 남은 금투세 시행 vs 유예… 국감 이후 결정

민주당 지도부, 현재 10·16 재보선과 국정감사에 집중

금투세 시행 여부, 11월 안 팎으로 결론 낼 듯

일각에선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할 거란 추측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된 가운데 11월 안팎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와 10월에 개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신경 쓰고 있어서다.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관련 지도부 의견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최종 결론을 10월 말 또는 그 이후로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도부는 10·16 재보선을 치르는 전남 곡성·영광,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메트로경제신문> 의질문에 "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마 재보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했던 A 의원은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할 것 같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게 등장해서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이미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금투세 관련해)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다 언론을 통해 나와 있지 않나"라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는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금투세 시행파인 B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근거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지난 4일) 의총 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부 금투세 유예나 폐지 기류가 있었지만, 의총 때는 대체로 분위기가 '시행 대 유예'로 꽤 팽팽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