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 통해 조성원가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 강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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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와 부동산 PF 부실의 여파로 최근 2~3년간 신규 주택착공이 현저히 감소하고주택 분양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며 “골목경제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온 건설산업이 침체에 빠져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LH는 8·8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건설시장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LH는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 사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 올해 총 5만호를 차질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호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가처분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해 내년, 4만호 규모가 민간에서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전월세난 등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 10만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인 5만호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에 집중 공급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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