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내 관리…부동산PF 연착륙 유도"

22대 국회 정무위 10일 금융위 첫 국정감사 모두발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김성태 기업은행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국회=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고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대해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미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도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함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 체계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안과 1조6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방안 등 보호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금융위가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 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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