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미싱 범죄 5년간 8배…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크게 늘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 당국의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미싱(Smishing·문자 결제사기)' 범죄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포항 남·울릉)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건수는 8배, 피해금액은 36배나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7 leehs@newspim.com

스미싱 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207건 ▲2020년 822건 ▲2021년 1336건 ▲2022년 799건 ▲2023년 1673건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피해금액은 ▲2019년 4억원 ▲2020년 11억원 ▲2021년 50억원 ▲2022년 41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늘었다.

KISA의 스미싱문자 탐지 건수 역시 ▲2020년 95만843건 ▲2021년 20만2276건 ▲2022년 3만7122건 ▲2023년 50만3300건 ▲2024년 8월까지 109만2838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자사기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휘 의원은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스미싱도 함께 진화하고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카카오, 텔레그램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KISA의 대책은 아직 문자메세지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용자가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악성 링크를 직접 신고하는 방식은 예방이 아닌 피해 신고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카카오톡에 신고채널처럼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스미싱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대응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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