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안정화 조치·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2금융의 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도 금융위의 주요 추진 과제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티메프(1조6000억원+α)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한 재기 지원 ▲첨단산업 지원 목적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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