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설특검, 집권본부… 巨野 완력에 산으로 가는 국감

지난 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거부권을 우회할 카드를 꺼낸 것이다. 요구안은 마약수사 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두 사건은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 중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됐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지만, 김 여사가 관련된 근거는 불분명한 것들이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의결하면 별도의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자추천위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 등 3명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회 몫 4명은 국회규칙으로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2명씩 추천하도록 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특검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 더욱이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 제안으로 만든 규칙을 민주당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어떡해서든 탄핵의 꼬투리를 찾기 위해 ‘쪼개기 특검’과 ‘민주당 직속 검찰청’을 만들어 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도 출범시켰다. 다음달로 다가온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 선고를 겨냥해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야당이 똘똘 뭉쳐 이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온정신을 다 팔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는 통에 국정운영의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자리여야 할 국정감사가 날마다 갑질과 막말의 꼴불견으로 겉돌고 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다.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셀프 채택’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철회하는 소극을 연출한 의원도 있었다. 5선이나 되는 중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에 파견된 사정기관 직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힘자랑과 무리수로 국감을 희화화하면 국민 눈에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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