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반도체 경쟁의 핵심 ‘IP 보호’

아이피리본(IP RIBBON) 대표/변리사 김세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는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지식재산(IP) 분야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18년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도용한 혐의가 제재의 주된 이유로 제기되었다. 특히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의 특허를 여러 차례 침해했다는 혐의로 국제 소송에 직면하며, IP는 반도체 기술 경쟁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제재에 대응하고자 중국은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IP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핵심 기술은 미국과 유럽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설비와 기술은 대부분 해외 특허로 보호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은 핵심 특허 기술을 우회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국 IP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중국 반도체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AI 반도체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2023년 미국은 NVIDIA의 AI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자 했다. 2024년 7월, 오픈AI는 중국 본토에서 개발자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AI와 같은 미래 산업에서도 첨단 반도체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 기술과 IP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낸드플래시 메모리와 HBM(High Bandwidth Memoy) 기술에서 핵심 특허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메모리 분야의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도전적 투자로 반도체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출시된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과 IP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중국 반도체 자립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특허 분쟁을 대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IP 보호 전략을 더욱 철저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려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IP 경쟁력에서도 앞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이피리본(IP RIBBON) 대표/변리사 김세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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