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국감서는 "상생협의체로 해결하겠다"더니 회의에선 후퇴안 내밀어

8일 산자위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 등 출석

같은 시각 입점단체 함께하는 상생협의체 열려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이 계속되는 배달 앱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상생협의체 또한 입점단체가 배달의민족 측이 제시한 상생안을 거부하며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9일 <메트로경제> 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열린 국감에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 등 배달 앱 대표들이 참석했다. 같은 날 배달 앱 수수료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6차 회의도 열렸다.

국감과 상생협의체 종료 후 입점단체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간 무의미한 국감과 오히려 후퇴한 안건이 상생이라며 제시 된 한심한 상황"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국감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한 해결 방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같은 시각 열린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 앱의 생존만을 염두에 둔 이야기가 오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오영주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의 배달 앱 갑질 행위의 묵인·방조 논란에 대해 "중기부가 법적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한 만큼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 회의 진행 중인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 방안을 10월 말까지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중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배달 앱 수수료와 플랫폼 갑질을 질타했으나 증인 출석한 배달 앱 대표들로부터는 실속 없는 면피성 답변만 나왔다. 의원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별다른 협의 없이 입점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약관을 수정하고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입점 업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초창기 배달비 1000원을 내걸고 판매자를 끌어들인 뒤 최근 가맹점 수수료를 9.8%까지 올렸다"며 "최근에는 멤버십 서비스로 소비자를 확보하면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 난 다음 가맹점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 등 플랫폼 정책을 따르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피터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피터얀 대표는 '울트라콜 깃발 광고' 등 다양한 광고 상품이 입점 업체 간 출혈경쟁 구도를 만든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그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검토를 해왔다"며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빈번한 이용약관 변경 등에 대한 문제 또한 "약관 변경은 때때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약관은 내부 법률팀의 자문을 통해서 한국 법이나 여러 위반사항이 전혀 없을 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상생협의체를 강조했으나 앞서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정부의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낮추고 직권조사를 면제해 달라" 요구한 사실에 대해 "제안을 한 것뿐"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냈다.

배달 앱 대표들이 상생협의체를 통한 해결에 진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음에도 배달플랫폼-입점단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는 오히려 "후퇴한 상생안을 제시했다"며 파행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위 20%에는 5.8~6.8%, 하위 20%에는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협의체에 참여한 입점단체는 4가지 요구사항을 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입점단체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은 해당 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입점업체가 1000∼1500원 소비자 할인 혜택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수수료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