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관계자들이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정비사업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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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북권역에 이어 강남권역 정비사업 주민들과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7일 시청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등이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 간담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압구정 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에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과 소통한 결과 모두 사업 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유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주변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사업이라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돼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전보규 기자 (jb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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