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 교체, 강순남→노광철…김정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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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초 지시한 '평화통일' 문구 삭제 등 '두 국가론' 조치가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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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
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평화통일' '북반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 신설하는 개헌을 지시한 후 열려 관련 개헌이 예상됐다.
그러나 북한 매체 보도에는 '통일', '영토' 관련 언급이 없어, 이들 내용이 헌법에 반영됐으나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 신설 등 김 위원장이 작년 말 선언한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후속 개헌이 차기 제15기 최고인민회의로 미뤄졌으리라 추측했다.
김 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이 최고인민회의 기간 다른 공개 행보를 보인 것도 이번 회의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홍 위원은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영토 조항과 통일 삭제 등 두 국가론 헌법화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주변 강국과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둘러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하고 이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5기 최고인민회의 구성 후로 '두 국가론' 개헌 시기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데 맞게 공화국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북한 헌법에서 노동 연령은 16세 이상(제31조)이고, 선거권은 17세 이상(제66조)에 부여된다. '12년 의무교육' 적용에 따라 이번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이 각각 17세와 18세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또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을 채택하고, 품질감독집행검열감독정형을 논의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채택됐으며 이번에 열한 번째로 개정됐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또 국가건설감독상에는 리만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는 김성빈이 각각 임명됐다.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최룡해·리병철 등 당·정·군의 간부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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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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