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종신집권 기정사실… 韓 주도 남북통일 바라지 않아”[글로벌 인사이트]

“中, 러 전쟁 지원” 인터뷰 후 추방
‘사회질서 훼손’ 명목 대학서 해고

우크라전 통해 3년간 전략적 학습
美 지켜보며 미래 ‘대만 전략’ 조율

한반도 통일 당분간 현실화 어려워
유일한 가능성은 北정권 내부 붕괴

독일 출신 비욘 알렉산더 뒤벤(42) 전 중국 지린대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런던정치경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중국에서 9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제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평론을 써 오다 올해 5월 갑자기 추방돼 서구 언론의 중심에 섰다. 중국 정부가 걸출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에게 발급하는 특별 비자 기한이 10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곧바로 짐을 싸서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외 언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 등을 소개하며 중국을 향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뒤벤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중국 및 남북 관계 미래 등 동아시아 현안에 관한 생각을 들었다.

비욘 알렉산더 뒤벤 전 중국 지린대 교수가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접경 지역에서 찍은 사진. 본인 제공

●언론 통제와 여론 탄압 심화

그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내 언론 통제와 여론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다분히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강 이상이나 반란 등 예상할 수 없는 급변 사태를 제외하면 시 주석은 최대한 길게 집권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에는 ‘시진핑 사상’ 강조 등 개인 숭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가장 우려하던 현상이다.

뒤벤 교수가 근무했던 지린대 캠퍼스만 해도 코로나19 대유행 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문에 얼굴 인식기를 설치해 미리 등록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수도 베이징의 지하철역도 공항 수준의 검문검색 시행으로 악명이 높다. 뒤벤 교수는 이런 통제 사례를 거론하면서 “팬데믹 이후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 심화로 시 주석에 대한 중국인의 실망이 커지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 보도를 통제해 여론 폭발을 막으려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 집권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제한적이나마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 주석이 3연임을 추구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특정인의 전횡을 막기 위한 7상8하(68세는 퇴임한다는 암묵적 원칙) 후계 임명과 계파별 안배를 통한 집단지도체제 구성 등 견제 장치도 모두 파괴됐다고 뒤벤 교수는 지적했다. 시 주석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와 사회의 활력보다는 자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안정이기에 중국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통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 가능성 높은 트럼프 지지

뒤벤 교수가 지린대 공공외교학부 국제관계연구소 조교수직에서 해고된 데는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여기서 그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중 용도 제품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중 용도 제품이란 민수용으로 생산됐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쟁 물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자동차나 컴퓨터, 가전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소개된 일반론이었지만 그는 이 발언으로 발목이 잡혔다.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대학과의 고용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그의 추방 사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학계나 외교가로 퍼질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대만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벤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3년 가까이 러시아와 대치하는 상황은 중국에 전략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어디까지 지원하는가를 지켜보면서 대만에 대한 미래 전략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생각”이라고 짚었다.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돼도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 갈 것이 확실시된다. 뒤벤 교수는 “미중 관계가 단시일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면서 “그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2017~2021년)에는 미중 간 정치 및 무역 관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마저도 무너질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에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뒤벤 교수는 설명했다. 그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미일 등 동맹 간의 관계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과 ‘돈만 된다면’ 북한·러시아 등 비민주 국가와도 기꺼이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으로서는 그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독일 ‘분단’과는 다른 한반도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는 기정사실화된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고 남북 모두에서 거부감이 큰 통일 논의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뒤벤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분단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이유로 일어났지만 분단 상황은 서로 달랐다고 설명했다.

동독과 서독은 6·25와 같은 민족 간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뒤에도 인적 교류가 이어진 터라 남한과 북한처럼 적대감이 심하지 않았다. 동독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였지만 북한처럼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고 서독과의 경제력 격차도 지금의 남북한만큼 크진 않았다.

그는 “독일의 통일은 동독을 통제하던 소련이 서서히 약해져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생존을 받쳐 주는 중국이 소련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없고 베이징이 ‘남한 주도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에 독일식 통일은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주한미군을 물리적·정치적으로 차단해 주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다.

뒤벤 교수는 “남북 간 통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당분간 현실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안타깝지만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가능성은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라고 마무리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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